[대법원]'혐오감 주면 성희롱 해당'
기사입력 1998년 02월 11일 05시 37분
대법원 민사1부는 10일 전 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모씨(30．여)가 지도교수 신모씨(57)와 서울대 총장 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동안 집요하고 계속적이었던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학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서울대 총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적희롱을 당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은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말했다.
우씨는 지난 92년 5월부터 93년 8월까지 신교수가 수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는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등산여행 등 원치않는 데이트를 집요하게 요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 93년 10월 신교수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95년 7월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