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재 잔재 '퇴학' '정학' 없앤다
기사입력 1997년 01월 16일 16시 17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퇴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 처벌위주의 학생 징계조치가 이번 새학기부터 사라진다. 대신 선도처분, 특별교육, 사회봉사, 학교봉사 등 교육과 봉사활동 위주로 이뤄지는 징계가 이를 대신하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법 시행령의 학생 징계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퇴학을 대체할 `선도처분'은 성격상 퇴학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나 이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나 직업기관 알선 등을 학교측이 적극 추진토록 명시, 계도적 성격을 강화토록 했다. 무기정학에 대신하는 `특별교육'의 경우 징계기간중 계도를 목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으며 유기정학과 근신을 각각 대체하게 되는 `사회봉사'및 `학교봉사'의 경우 사회나 학교에서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