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연운동 법정 오른다
기사입력 1996년 07월 09일 15시 25분
**애연가 단체 '국민건강 진흥법' 위헌제청 준비 **"흡연자 행복추구권 침해" 반발 정부가 올 연초부터 본격 실시한 국민건강증진법과 함께 확산되고 있는 `금연 태풍'이 법정시비에 휘말릴 전망이다. 정부가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운동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국민건강진흥법에 대해 애연가단체가 위헌제청을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예절바른 담배문화운동중앙회(총재 손문창)는 9일 "애연가들의 권리주장을 펴기 위해 이달말쯤 위헌제청을 낼 계획"이라며 "특히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흡연자들은 담배의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소비자보호법도 함께 거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법조항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구분을 명문화한 건강진흥법 제9조 4항과 5항, 그리고 시행규칙 제6조와 7조. 이 조항엔 "연면적 909평 이상의 사무용빌딩과 606평 이상의 상가등 복합건축물에는 반드시 흡연구역을 따로 두어야 하고 그밖의 다른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긴 흡연자는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고,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축주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의 금연빌딩 설정 등이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에 어긋난다는게 중앙회측의 주장이다. 중앙회는 안용수 사무총장(62)은 "국민적 합의로 만들었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은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친 것"이라며 "당국은 1,300만 흡연자들의 최소한 요구인 `금연구역에 상응하는 쾌적한 흡연구역 조성'을 도외시한채 법시행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총장은 또 택시기사의 승객에 대한 일방적 금연요구, 전세버스에서의 금연요구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개선을 함께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헌제청에 앞서 중앙회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애연가들의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담배소비자 시민포럼을 개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을 촉구키로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흡연규제에 대처하는 시민포럼' 대표간사 이경일 문화일보 논설위원의 `흡연자는 봉인가'를 비롯, 강용탁 경영전략연구소 실장의 `담배값 인상구조에 문제 있다', 최영홍 변호사의 `담배공익자금 어디로 갔나'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 주도의 흡연규제실태를 고발하고 관계당국에 흡연환경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92년 전매청 퇴직자 등이 주축이 돼 출범한 예절바른 담배문화운동중앙회는 현재 4,9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