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두경위의 이럴땐 이렇게] 도난차랑에 의한 사고
기사입력 1996년 07월 05일 16시 39분
## 분실자 관리소홀땐 민사상 책임 군 제대후 복학한 변모군(25)은 학교가 지방에 있어 부모님의 도움으로 승용차를 구입, 통학을 하고 있다. 변군은 며칠전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한 카페앞 공터에 차를 세워두고 차를 마시다가 20여분후 나와보니 자신의 승용차가 보이지 않았다.
주차위반으로 견인당할 곳은 아니니 도난이 분명했다.
변군은 매우 황당한 마음으로 도난사실을 신고했는데 그날밤 성남경찰서라며 전화가 걸려왔다.
절도범이 변군의 차량을 훔쳐 운전해 가다 중앙선을 침범, 3중충돌사고를 내고 자동차를 놔둔 채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다.
도난신고를 해 두었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사고내고 도주한 것으로 오해될 것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차를 인수하러 성남경찰서를 찾아간 변군은 경찰관으로부터 몇가지 조사를 받았다.
차를 어디에다 세웠으며 주차시키고 내릴 때 차키는 뽑았는지, 차문은 완전히 잠갔는지 등이었다.
변군은 급한 마음에 카페앞에 자동차키를 꽂아놓은 채 차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동차를 도난맞았기 때문에 변군은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없으나 주차해 둘 때의 `관리소홀이 인정돼 민사적으로는 피해차량 3대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변군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사건의 전모와 관리가 소홀했던 사실을 신고, 보험처리를 했으나 순간의 안이한 생각으로 내년부터 할증될 보험료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