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근로자 추가 비용 연간 30조원 넘을듯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되는 규모는 5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 돼 추가 고용 규모도 59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65세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했는데, 여기엔 예상 임금과 같은 직즐용과 4대 보험료 사업부 부담분 등 간즐용이 포함됐다. 산출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추가 고용 비용은 3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 2000억원까지 불어났다.

한경협은 이와 관련해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 비용은 25∼29세의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약 90만 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교수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