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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보다 80억9천400만원 늘린 131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지역 피해신고 상담센터 인력을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 착취 예방교육과 홍보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소위는 또 올해 9월 독립 법인이 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정부안(28억7천300만원)보다 26억7천200만원 증액 의결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안은 5천134억원 규모였으나, 여기에서 369억6천만원가량 감액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안은 12만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집행률이 100%일 때를 전제로 산출된 예산이지만, 소위는 불용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률이 90%일 경우로 예산을 산출했다.
이에 집행률이 90%를 넘기면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보전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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