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00여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해 2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부는 한 번도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화학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사고 원인물질 노출량, 발생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끼친 영향 등을 조사하는 절차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에서 올해 6월까지 40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271명이 부상했다.
5년간 화학사고로 유출된 물질은 염산과 황산, 불화수소산 등 57종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403건의 화학사고 중 7건에 대해 '화학사고 영향조사 예비조사'만 실시하고, 실제 영향조사를 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피해가 없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또한 5년간 403건의 화학사고 중 193건에 대해 환경부는 시설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여부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후속조처도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