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 세수 12.6% 감소…추징해야 할 체납액 18조원 육박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전년 대비 12% 넘게 감소한 가운데, 추징해야 할 체납액은 13%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소비제세·근로장려금·징수 등 총 77개 항목이 포함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7000억원으로 전년(384조2000억원)보다 12.6% 감소했다.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전년(97.0%)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총국세는 국세청 세수에 관세 및 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15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80조4000억원), 부가가치세(73조8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14조6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0조8000억원, 개별소비세 8조8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20조5000억원의 남대문 세무서로 나타났다. 반면 포항세무서는 2022년 포스코 실적 부진 영향으로 세수가 804억원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년 95위에서 38계단이나 하락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제철소 생산 중단에 글로벌 철강 수요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2022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7% 감소했다.

 자료=국세청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한 체납액(현금정리 금액)은 1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2.6%) 늘었다. 현금 징수액은 2021년 10조3000억원을 기록한 뒤 2년째 늘고 있다.

12조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현금 징수했지만 추징해야 할 체납액은 더 늘어 1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000억원(13.5%) 늘어난 1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리중 체납액은 2022년 15조6000억원으로 전년(11조5000억원)보다 약 4조원(34.5%)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0% 넘게 늘었다.

지난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 세금은 2조88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00억원(12.5%) 증가했다.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 등 소 제기 건수는 1058건으로 전년보다 52건 증가했다.

이같은 세금 체납액 증가와 관련, 최근 설문조사 결과 과거보다 국민의 납세 의식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이달 초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국민 납세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금 납부 시 드는 생각'에 대해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36.3%에 불과했다. 이는 조세연이 수행한 2012년 조사(64.8%)보다 28.5%포인트 낮은 것이다.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묻는 말에는 16.3%가 '매우 낮은 수준', 44.7%가 '대체로 낮은 수준'이라고 답해 61.0%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높은 수준'은 7.0%, '매우 높은 수준'은 1.0% 등 긍정적인 의견은 8.0%에 그쳤고, '비슷한 수준'은 31.0%였다.

탈세한 사람들이 과세 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가 8.8%, '대체로 낮다'가 53.8%로 부정적 의견이 62.6%로 집계됐다.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22.4%, '별로 그렇지 않다'가 53.2%로 부정적 의견이 75.6%에 달했다.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 8.8%, '대체로 낮은 수준'이 38.7%로 부정적 의견이 47.5%였다.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23.0%)보다 많았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