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등의 요금이 지난 1월부터 상승한데다, 수가 조정에 따른 입원과 외래 진료비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이지만, 지난해부터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인상 행렬에 동참한 까닭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는데, 이는 2021년 10월 6.1% 오른 뒤 27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다만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휴대전화 요금 지원이라는 기저효과로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컸던 것이고, 정부나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관리 하에 있는 공공 서비스 물가는 일반적으로 0~1% 내외에서 소폭으로 등락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난 1월 상승폭은 상당히 큰 편이다.
이는 2021년 10월 수치를 제외했을 경우 1월의 2.2%라는 수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월의 2.3% 이후 14년 3개월만에 가장 크다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인 0.4%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체 공공 서비스 물가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역시 대중교통 요금과 병원비였다. 공공 서비스를 구성하는 30개 항목 가운데 전달 대비 1월 물가 상승 기여도를 보더라도 시내버스료가 가장 컸고, 택시요금과 외래 진료비, 도시철도료, 치과 진료비, 입원 진료비, 하수도 요금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 시내버스 요금이 지난 1월 1일부터 1500원으로 250원 인상됐고, 대구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1월 13일부터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이런 광역지자체의 요금 인상으로 시내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11.7% 올랐다.
외래 진료비의 경우에도 1월부터 새로 적용된 수가가 인상되면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입원 진료비도 1.9% 오르며 2017년 1~9월(1.9%) 이후 7년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 지난해 1~2% 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하수도 요금이 1월 3.9%나 올랐다. 부산, 세종, 의정부, 고양 등 8개 지자체가 일제히 올린 탓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원자잿값 인상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누적되면서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 인상을 미뤘던 공공요금이 일부 1월에 오른 가운데, 정부는 최대한 인상을 늦춰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예상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6%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1%p(포인트)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을 감안해 식료품과 석유류를 제외한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2.3%)보다 0.1%p 낮은 2.2%로 조정했다. 한은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다시 원만하게 낮아지면서 올해 말 2% 초반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의 경우 경제성장률 2.3%,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로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