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상공인 '노랑우산' 공제금 지급 최초 10만건 돌파

지난해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최초로 10만건을 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제도를 말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이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 건수는 2017년 5만2000건, 2018년 7만2000건, 2019년 7만5000건, 2020년 8만2000건, 2021년 9만5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에는 9만1000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2만건 가량 급증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수도 2017년 3700억원, 2018년 5500억원, 2019년 6100억원, 2020년 7300억원,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지난해 1조원을 넘겼다.

이같이 공제금 지급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우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