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의 부실한 비급여 관리체계로 의료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격 실태 분석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지난해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대상 중에서 다빈도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등 총 12개 항목의 검사 비용을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 가격은 1.2∼1.4배 차이를 보였다. MRI 검사비용 중 병원 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담췌관과 뇌혈관으로, 약 70만원 차이가 났다. 초음파 6개 항목에서도 종합병원 대비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 가격은 1.4∼2배 차이를 보였다.
유도초음파Ⅱ 항목은 병원 간 비용 격차가 최대 49만4000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병원 간 비용 차는 최대 26만6000원으로 20배 차이가 있었다.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의료 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뤄져야 하며 보고 자료 분석 결과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 의료기관 비중이 90%를 상회해 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진료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며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