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미지급 사안, 사기 사건으로 둔갑해…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혐의없음 밝혀

- 채권추심 일환으로 채무자 고소 빈번해

- 무작정 소송 제기해도 사안따라 효용성 판이해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정확한 해결책 강구해야

지난 2월 대검찰청이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명백한 범행 정황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구체적 범행 정황이 없을 때에는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 △담보물 은닉 등 적극적인 기망·은폐를 저질렀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업체가 채권추심의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채무자를 고소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건 행보라 평가 받는다. 실제 채권자들이 사기,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를 남발하면서 채무자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생갭다 많다. 그중에서도 2018년 검찰 통계에 따르면 주요 대부업체가 고소한 사건은 1만1800여 건에 이른다. 다만 기소율은 11%에 불과했다.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려 간 것으로 판단될 시 사기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면 처벌에 대한 심적 압박을 느낀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돈을 갚게 만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며 "물론 채권추심형 고소가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사건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경향도 적지 않아 혐의 연루로 인한 대응 시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인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은 채 사기고소가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혐의 성립이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 고소장 기재 내용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랐지만 변수로 인해 해결 쉽지 않아

실제 법승에 찾아온 한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상태였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군납 사업을 위한 물품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월 2%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124,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군납 사업을 위한 물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이렇게 자금을 빌려가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에는 마치 차용 사기인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실제는 물품 거래대금의 일부가 미지급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다." 며 "문제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빨리 처분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차용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였음에도 사건이 쉽게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던 점" 이라고 요약했다.

사건의 실체는 이러했다. 고소인에게 124,000,000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의뢰인에게 어떠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물품 거래 등 사업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수차례 도식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의뢰인의 경우 다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게 되자 다른 채권자들도 의뢰인이 구속된 사정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우려된 채권자들이 일단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의뢰인을 압박할 생각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감안해 명백한 혐의 사실 부인을 주장하였다.

◇ 범죄의 입증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사건, 소송 목적 분명히 정리해 진행해야 효과적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만을 바라보며 성실히 수감생활을 하던 의뢰인으로서는 추가 건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빠지고 형이 더 길어질까 두려운 마음을 호소했으나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며 "간혹 이 같은 상황에서 무작정 합의부터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련해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도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길 권한다." 고 강조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의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엿볼 수 있었던 사례이다. 소송의 목적은 정당한 권리 행사와 피해 회복이므로 불필요한 과정을 추가한다면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발생할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의도치 않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 조력을 활용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더불어 고소인 입장에서도 상세한 법률 상담을 통해 사안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아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전국 거점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네트워크 법인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높은 수준의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더불어 얼마 전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 영입 등 조력 제공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의뢰인들의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