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OECD 가입한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었다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민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국제협상에서 기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업분야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기술과 지식, 제도가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뒤지는 나라. 즉, 후진국 또는 저개발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선진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위치해 왔다.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인당 소득수준, 무역 자유도, 금융통합 정도 등을 국가 분류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IMF 기준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폴, 대한민국, 태국 등은 이미 1997년에 개발도상국을 졸업했다.

세계은행은 2016년부터 1인당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저소득국가(미달러 기준 1,025달러 이하), 중하소득국가(1,026달러 이상 4035달러 이하), 중상소득국가(4036달러 이상 12,475달러 이하), 고소득국가(12,476달러 이상)로 국가를 분류한다.

세계적인 분류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인 셈이다. 더 이상 개도국의 지위를 놓고 우리끼리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반발하는 농업분야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