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다가 뚫렸다? 해군2함대 침입자 논란

해군 홈페이지 중

북한에서 귀순한 목선에 대한 부실한 경계로 논란이 일었던 군 경계시스템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은 지난 4일 해군 2함대 내 무기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수상한 침입자가 발생해 군이 수사에 나섰고 이후 해군 병사 1명이 자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병사가 간부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고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중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 목선 귀순 사건으로 국가안보태세 관련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군 내 경계작전 실패 및 은폐 시도가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동수상자는 초병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해 일주일이 넘는 지금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군은 찾지 못한 거동수상자를 만들어내는 조작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부대가 적극적인 검거작전을 하지 않았고, 지휘통제실에 근무 중이던 영관급 장교가 부하 병사를 거동수상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자백을 지시했으며, 해당 부대에서는 사건 수사 중이라며 국회의원과 해당 병사의 접촉마저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합참의장이 11일 밤 제가 연락을 취할 때까지 해당 사항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삼척항 사태가 발생한지 3주도 지나지 않았고, 삼척항 사태 이후 군은 경계태세, 보고체계의 강화를 약속했지만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이라며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