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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품질을 한눈에? 정부, 평가제도 개정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06-12 14:10




연합뉴스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품질을 평가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보육품질을 평가받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그동안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비용(25만∼45만원)과 수수료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을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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