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안정화 성과 일반 가구 41%, 전문가 62% 긍정적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주거 정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9·13 부동산대책(2018년)' 등 잇단 안정책으로 부동산 추가 급등을 막은 사실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주택매매 가격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2017년 1.48%에서 2018년 1.1%로 낮아졌고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0.63%까지 낮아졌고, 서울의 경우 2018년 9월 1.25%였던 변동률은 같은해 12월과 올해 4월 각 0.04%, -0.18%로 떨어졌다.

서 총장은 장기적 분석에서도 한국의 주택가격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로, OECD 평균(14.4%)보다 낮다는 게 이유다. 최근 5년(2014∼2018년)동안 런던(39.6%)·베를린(63.1%)·시드니(54.8%)·상하이(52.5%)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서울(18.9%)보다 높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문가들 외에도 일반 가구의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지난해 12월 일반 가구(2000명)와 전문가(86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택시장 정책 인식 조사' 결과일반 가구의 40.7%, 전문가의 61.7%가 "정부 주택시장 정책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정책 중에서는 일반 가구의 59.3%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를, 전문가 91.9%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가장 효과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으로 꼽았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