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부착되는 흡연경고 그림과 문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흡연경고 그림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보건당국은 표기면적도 확대해 비가격 금연정책의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담뱃갑 디자인의 규격과 색상을 일원화하는 '규격화 무광고 포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전문가들은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담뱃갑 경고그림을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흡연경고그림 부착을 도입한 전 세계 105개국 가운데 43개국이 65% 이상의 넓이에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있다.
특히 네팔은 90% 이상, 태국과 인도는 85% 이상, 호주와 뉴질랜드, 우루과이, 스리랑카는 8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표시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당국이 검토중인 '무광고 포장'은 경고그림 보다 한층 더 강화하는 규제로 볼 수 있다.
담배제품 포장에 브랜드 이름 이외의 로고, 색상, 브랜드 이미지, 판촉 정보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는 보건당국의 금연정책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규제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경고 그림의 강도를 높인 것도 모자라 면적을 확대하고 무광고 포장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지나친 시장 규제"라며 "담배소매점 종사자와 방문객이 혐오성 그림에 직간접으로 노출돼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40% 가량인 남성 흡연율을 헬스플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2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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