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공공임대 늘리고 분양전환 임대 줄인다

정부가 3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대신 5·10년 분양전환 임대는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임대 공급 정책 방향을 정해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국토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과 영구임대 물량을 대폭 늘려 이같은 방침을 예고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이들 공공임대의 공급 계획 물량을 늘였다.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는 올해 1만2600호에서 내년 1만9000호로 늘어난다. 원래 올해 국민임대 공급 물량은 7000호였으나 추경으로 5600호가 더해졌다.

영구임대는 올해 3000호에서 내년에는 5000호로 물량이 증가한다.

영구임대 역시 원래 올해 계획은 2000호였으나 추경에서 1000호 늘어났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특화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물량이 다소 조절된다.

올해 4만8000호에서 내년 3만5000호로 줄인다. 이는 그동안 행복주택이 워낙 많이 공급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 준공되는 물량만 3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반해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2000호가 공급됐지만 내년에는 1만4000호로 줄어든다.

그동안 분양전환 임대는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돼 일부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권을 불법 전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영구·국민임대를 늘리면서 분양전환 임대는 줄이기로 한 것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