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뚝 떨어지며 초겨울과 같은 추위가 다가왔습니다.이대로 전기요금 개편이 늦어진다면 취약계층부터 겨울철 '누진제 폭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전기난방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저가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당정 TF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누진제 개편안 발표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누진제 '완화'가 아닌 '폐지'를 원하지만 현재 논의중인 개편 방향은 누진율 완화와 1~2단계 요금 변화 등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용과의 형평성, 대가족일수록 피해를 보는 징벌적 성격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누진제가 완화 정책으로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까요. 만약 4~5배 누진제로 개편한다 해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누진율입니다.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원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수익도 국민들을 위해 환원해야 할 한전이 돈잔치와 방만 경영으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런 한전이 전기절약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여름 폭염은 물러갔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정부는 누진제 폐지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정부의 개편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성원 기자 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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