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단 배치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보건복지부에
흡연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단 배치 계획을 철회하도록 권고하자, 한국담배판매인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각각 "환영"과 "실망"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규개위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흡연 경고그림은 담배 제조·수입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규개위는 흡연 경고그림을 꼭 상단에 부착해야 하는 객관적 이유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복지부에 관련 조항을 철회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와 금연단체는 규개위 결정이 담배업계 입장을 옹호한 것처럼 호도하고, 경고그림 자체가 무력화된 것처럼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고그림을 하단에 배치해도 흡연자에게 충분히 경각심을 전달해 금연효과를 낼 수 있다"며 "복지부와 금연단체의 압력에 규개위 결정이 번복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연협의회는 경고그림 상단배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규개위의 권고안을 비판했다.
이날 금연협의회는 "규개위가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담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해야 흡연자는 물론 주변인들에게 높은 노출효과를 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규개위 권고안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 13일 회의에서 다시 이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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