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지난해 14만여건 시정요구

인터넷상에서 불법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지난해 인터넷에서 유통된 불법·유해정보 14만8천751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400여건에 달하는 수치다.

전년과 비교해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는 크게 증가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시정요구를 한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는 11.9%가 증가했고, 2011년 5만3485건과 비교하면 2.7배 증가했다.

시정요구를 유형별로 보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11만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가 2만7650건, 이용해지가 98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는 불법정보의 유통 창구가 국내법의 규제나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5만6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정보가 5만399건,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671건, 권리 침해가 537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보가 유통된 포털(경로)은 카카오가 80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6105건, 구글이 3141건이었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