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 17조 더 걷고도 정부 빛 58조↑

지난해 1∼11월 동안 걷힌 세금이 2014년도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은 정부 전망치인 215조7000억원을 넘어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

세수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금이 예산안 편성 시 예측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 발생한다. 연초 인상한 담뱃값과 대출문턱을 낮춰 활성화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효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06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은 220조원 전후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천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탈출한 셈이다.

이 같은 호조를 이끈 부동산 거래량 증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소득세(56조5천억원)는 전년 1∼11월보다 7조4000억원 더 걷혔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26조원)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4조3000억원 늘었다. 담뱃세 인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더 걷은 세금은 3조6000억원에 달하며, 담배 세수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43조7천억원)도 3조3000억원 늘었은 가운데 부가가치세(52조8천억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덜 걷혔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어간 세금은 늘었지만 정부의 재정적자는 오히려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정부의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339조2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 흑자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순수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추경 편성 때 전망한 46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조2000억원 늘었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