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제조 사업체가 100만개 중 7개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업규모 간 이동성이 낮고 기업교체율과 일자리재배치율이 떨어지는 등 기업 역동성 저하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차별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 결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1000명 이상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업체 비율은 제조업 0.0007%, 서비스업 0.0009%에 불과했다. 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300~500인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비율도 제조업 0.06%, 서비스업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인 미만의 사업체가 300인 미만 규모로 성장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0.4%, 서비스업 0.1%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업규모간 이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전반적인 기업이동성 지수도 감소 추이를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 2001년 0.46에서 2012년 0.34로, 서비스업은 2001년 0.51에서 2012년 0.38로 감소했다.
제조업·서비스업의 기업교체율과 일자리재배치율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교체율의 경우 제조업은 2002년 30%에서 2011년 19%로, 서비스업은 35%에서 24%로 감소했다. 또 일자리재배치율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2002년 49%에서 2011년 31%로, 서비스업은 2002년 62%에서 2011년 36%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교체율과 일자리재배치율의 감소는 활발한 신규 기업의 진입을 통한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기업의 진입율을 높이고 좀비기업은 시장압력을 통해 퇴출시키는 자유로운 경쟁 체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규모 이동이 정체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차별규제를 들었다. 중소기업은 지원 위주, 대기업은 규제 일변도인 차별적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기업의 진입율을 높이고 '좀비기업'은 시장압력을 통해 퇴출시키는 자유로운 경쟁 체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