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공무원연금의 지급 시기를 현행보다 5년 더 늦춰 65세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제도가 그대로 가면 10년 뒤 (연금 적자액이 커져) 공무원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냥 놓아두면 국가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현행 60세 이상인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의 계획(2033년)보다 2년 빠른 것이다. 또 재직 중 공무원연금을 납부하는 기간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뼈대는 유지하면서 시행 시기는 앞당기고, 돈을 내는 기간은 더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떼 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떼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