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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정부가 담뱃값 2000원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2004년 500원 인상 이후 10년 만 가격 상승이다.
문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
또한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 규정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 장관은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 사재기에 나섰고,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누리꾼들은 "
담뱃값 2000원 인상, 흡연자들 사재기 하나?", "
담뱃값 2000원 인상 되는구나", "
담뱃값 2000원 인상, 조금 더 올리지", "
담뱃값 2000원 인상, 흡연인구 줄어들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