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사내유보금 과세는 부작용이 정책적 필요성보다 클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또 규제를 사후 규제 위주로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5단체장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사전 규제는 위기 발생을 막는 것이고 사후 규제는 말썽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사전 규제를 가급적 없애고 사후 규제 위주로 바꿔 창업이나 신사업 등 일을 벌이기 굉장히 쉽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무역업계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며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