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인상을 두고 업계 안팎이 시끄럽다. 가격인상 필요성 여부가 골자다. 한국가스공사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5.8%(서울시 소매가 기준) 인상했다.
용도별로는 주택 취사·난방용이 5.7%, 산업용이 6.1%, 영업용1(식당·숙박업 등) 5.5%,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소 등)가 5.8% 각각 올랐다.
가스공사 설득력은 떨어져 보인다. 가스공사의 설명과 달리 실제 수입가격은 최근 2년간 하락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근거로 관세청에 신고된 천연가스 수입액은 2012년 6월 톤당 865달러에서 지난해 11월 754달러로 111달러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수입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1160원대에서 1060원대로 10% 가까이 절상됐다. 결국 원화로 환산한 가스 수입가격은 톤당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가량 내린 셈이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새해 첫날부터 가정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평균 5.7% 인상했다. 지난해 2월과 8월 각각 4.4%와 1.1% 올린 것을 포함하면 최근 1년새 가스요금을 11% 넘게 올린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의 경우 일부 도입계약가격 재조정 및 동절기 물량 증가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원료비 연동제에 의해 반영한 것"이라며 "이 기간 도입가격은 하락한 것은 맞지만 2012년 6월 연동제 유보로 도입원가 이하로 판매했다가 지난해 2월 연동제 재시행으로 원료비 인상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스공사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도 나온다.
발전용을 제외한 천연가스는 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한다. 하지만 도입원가는 기업 비밀이라며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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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가 밝힌 2012년도 전체 재료비, 즉 총 도입금액은 35조7000억원. 재료비는 LNG 수입대금에다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나 같은 해 관세청에 신고된 천연가스 수입액은 30조7000억원. 여기에는 가스공사외에 포스코가 발전용으로 수입한 물량도 포함돼 있다. 이를 모두 가스공사가 수입했다고 가정해도 관세와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등 제반 비용 4조원 가량을 합쳐도 가스공사가 밝힌 재료비와 약 1조원의 차이가 난다. 이에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관세청 수입금액은 제세금 등이 제외된 당해 연도 천연가스 수입금액(달러 기준)을 평균 환율로 환산한 것"이라며 "가스공사 재료비에는 대금송장 수령 때 환율로 환산된 수입금액 이외에도 전년도 재고자산 이월분, LPG 및 동해가스 구매비용, 수입부과금, 관세, 개별소비세, LNG 수송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가스공사는 MB정부 기간동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채규모가 32조원에 달하면서 공기업 구조조정 1순위로 꼽혔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잇단 요금인상을 통해 구조조정 압박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증권가에선 가스공사가 올해 1조원대의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돌고 있다. 일부에서는 요금인상으로 가스공사 매출이 41조원대, 영업이익은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전망대로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가스공사 부채를 메워주는 형국이 되는 셈이다.
2012년 기준 가스공사 전체 직원의 평균연봉은 8000만원으로 공기업 중에서도 최상위권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억대 연봉자도 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빚더미에 앉아 있는 가스공사의 경영개선 계획에 실망감을 강하게 표했다.
윤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석유·가스공사 사장을 차례로 불러 경영정상화 계획을 들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계획안을 다시 만들어 올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자꾸 지난 정부 얘기를 하는데 인수합병(M&A)이나 지분 인수 판단은 모두 각자가 알아서 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도 꼬집었다.
이달초 윤 장관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직접 확인한 뒤 여전히 의지가 미흡한 기관장은 바로 사표를 받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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