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제출한 12개 부채 상위기관의 재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철도시설공단등 12개 공기업의 지난해말 부채 총액은 412조3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LH의 부채가 138조12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전력 95조886억원, 예금보험공사 45조8855억원순이다. 이들 12개 공기업은 2011년 12조7620억원, 2012년 8조2986억원의 적자를 기록, 2년간 적자규모만 21조원을 넘는다.
금융부채가 증가하면서 이자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12개 공기업이 5년간 지출한 이자비용만 28조9천48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자비용은 하루에 214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만 2조3443억원으로 하루 이자먼 64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보증한다는 이유로 낮은 금리로 사실상 무한정 자금을 조달하는 공기업들이 그만큼의 감시·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공공기관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