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을 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6일 편성했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사업 확대분 2조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추경 규모는 19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규모로 보면 1998년 외환위기 때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곤 사상 최대 추경액이다.
우선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3조원을 투입한다.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수출기업을 지원하는데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창업 및 긴급 경영안정을 집중 지원하고, 보증·보험·융자 등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한다.
나머지 3조원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지역투자 사업과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부족해진 지방세수를 보전하는데 쓴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확대분 2000억원과 세출 감액 3000억원, 세계잉여금 2000억원 및 기금 자체재원을 활용해 우선 충당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다만, 정부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공공기관 경상경비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줄여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추가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통해 건전한 재정구조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3%p, 내년에는 0.4%p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당초 25만명에서 29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추경안이 반영되면 총지출은 본예산에서 7조원 늘어난 349조원, 총수입은 당초 대비 11조8000억원 줄어든 360조8000억원이 된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에서 -1.8%로 악화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3%에서 36.2%로 1.9%p 증가한다.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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