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열 반박에도..'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처벌 강화하라" [SC이슈]

이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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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1 01:46 | 최종수정 2025-04-01 06:00


오열 반박에도..'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처벌 …
배우 김수현이 3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생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장을 밝히는 김수현의 모습. 허상욱 기자wook@sportschosun.com/2025.03.31/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 교제 의혹에 대해 눈물로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를 '김수현 방지법'으로 칭했다.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 주기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 의혹을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 1.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2.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이라며 목소리를 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했을 때 성립된다.

31일 시작된 이 청원은 1일 오전 약 3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며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날은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에 입을 연 날이기도 하다. 쟁점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했는지, 김새론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했는지 여부였는데 김수현은 이 두 가지를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은 "죄송하다. 저 한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다. 고인(김새론)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저는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언제나 가진 것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 같다. 제게 오는 호의조차 믿지 못하고 항상 무엇을 잃을까, 피해를 볼까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부정하기 바빴다"라고 전했다.


오열 반박에도..'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처벌 …
배우 김수현이 3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생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장을 밝히는 김수현의 모습. 허상욱 기자wook@sportschosun.com/2025.03.31/

오열 반박에도..'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처벌 …
배우 김수현이 3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생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장으로 입장 하는 김수현의 모습. 허상욱 기자wook@sportschosun.com/2025.03.31/
김수현은 "내 결정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나와 모두를 잘못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고인이 저와 찍은 사진을 올렸을 때도 그랬다.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 방영 4년 전에 1년여 교제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 저의 이런 선택을 비판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눈물의 여왕'이 방영 중일 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이다. 할 수밖에 없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이 많고 불안하다. 하지만 저를 협박하며 거짓을 사실로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 제 외면으로 인해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고인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오열했다.

김수현 측은 이후 유족, 가로세로연구소'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120억 규모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열 반박에도..'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처벌 …
배우 김수현이 3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생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장을 밝히는 김수현의 모습. 허상욱 기자wook@sportschosun.com/2025.03.31/
한편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과 김새론이 2016년부터 약 6년간 열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현은 당시 28세고 김새론은 16세였기에 이는 곧 미성년자 교제 논란으로 치달았다. 또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편지 등도 공개됐으며 유족은 "둘이 결혼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족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의 권유로 김수현이 설립한 골드메달리스트와 2020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바. 하지만 김새론이 2022년 음주운전사고를 내면서 골드메달리스트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골드메달리스트에 7억원을 변제하는 과정 속, 김새론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다. 유족은 당시 김새론이 전 연인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라며 문자도 보냈지만 김수현은 묵묵부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수현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고 이날 기자회견도 열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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