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라는 틀은 유지하면서, 기존에 적용되지 않은 합성 및 유무료가 혼합된 아이템까지 게임 내 등장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로 전면 확대를 한 것이 특징이다.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된 정보 공개의 법적 의무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선 정면 돌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처럼 공표를 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역선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해외 게임사들과의 역차별에 대해선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자율규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게임사에 비해 비즈니스 모델 구조가 허약한 중소 게임사들로선 자칫 전면 공개가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위기인 가운데, 사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이번 높아진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 강령을 개선한 결과물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개정안에는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확률형 콘텐츠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했으며,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시행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강령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3분기부터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우선 적용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 때부터 모든 게임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해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반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초 '리니지M'의 서버 롤백과 환불 문제로 인해 유저들로부터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면서 1분기에 역성장이라는 호된 신고식을 치른 바 있기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가 협회 발표에 맞춰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방안을 전했다.
이에 앞서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역시 유저들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았던 넥슨은 3월에 국내 게임사 중 처음으로 유료 확률형 아이템 공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넷마블 역시 6월 출시 예정인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부터 시작해 다른 게임까지 확률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등 이 대열에 이미 동참한 상황이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