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하루에 적발되는 불법촬영 적발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 7000달러(55억원)로 지난해 연간 수입액(299만달러)보다 34.3% 많다. 이 항목의 수출입 분류가 첫 시작된 2022년 242만 2000달러에서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산이 590만 2000달러(81억원)로 6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년여간 수출액은 457만 2000달러(63억원)였다.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꼴이었다. 이는 지난해 18.2건(연간 6626건), 2022년 18.8건(6865건)보다 많은 것으로, 최근에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영상물에 따른 피해도 확산하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 건수는 2020년 15만 6000건에서 지난해 24만 4000건 등으로 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