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민자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개선과 휴게소 안전관리 등의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 이상 운영된 국내 12개 민자도로 운영실태를 점검,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민자도로의 시설물 정비와 유지보수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지만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수원평택은 전년 대비 직원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감소해 적정 운영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수원평택과 평택시흥 민자도로는 출퇴근 시간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갓길 가변차로제 시행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12개 민자도로 모두가 이용자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통로와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았고, 광주원주 민자도로는 높은 매장 수수료(최대 52%)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민자 법인에 통보, 시정토록 조치하는 한편 시정 조치가 미진한 법인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중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한 운영개선 등의 협조를 당부하고,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