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 후 1년 동안 담배 판매로 걷은 세금은 4조 원 넘게 늘어난 반면, 금연 효과는 미미한 걸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천만갑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천427억원)보다 63.9%(4조3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담뱃값은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랐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2조8천547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이번에 추산한 세수 증가분(4조3천64억원)은 정부가 애초 추산했던 것의 1.5배 규모다.
담배 세수가 정부의 처음 예상보다 많아진 것은 담뱃세 인상에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올렸지만 결국 세수만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연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담배 상자에 경고 그림이 의무화되는 내년 이맘때쯤엔 흡연율이 더 하락할 거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