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신청 접수가 급증했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생존자 157명 가운데 129명(82%)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사망자 304명 가운데 배상금 신청자는 184명(6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을 밝히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각각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겠다"며 소송을 선택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이에 해수부는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경우 결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상금 수령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배상금을 신청해두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며 모든 피해자들의 신청을 권유했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심의를 열어 사망자 11명에 대해 42억3천만원의 배상금과 5억3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7억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족 가운데 이혼한 부모 등이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다.
생존자 9명에게는 배상금 7억원과 위로지원금 9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