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배짱영업 논란을 낳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최고금리를 연 30% 아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5조7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대출 금리는 1.5%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액은 연간 4조5000억원(47만명 수혜)에서 5조7000억원(60만명)으로 1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올해로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은 2020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는 10.5%로 1.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1년 이상 4대 정책 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사람들에게는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이내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민층 대상의 맞춤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연 7~8%대인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3~4%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1200만원 상당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할 예정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 영업을 확대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의 10%대 대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는 3년간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늘리면서 금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