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책에 따라 고정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렸던 대출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5일 금융권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지난 1월 3.35%를 기록했다.
2012년 1월 연 5.06% 수준이었던 대출금리는 지난 3년간 1.71%포인트나 떨어졌다.
여기에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75%로 낮추면서 대출금리는 이후 더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 시중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대출을 받은 지 1∼2년밖에 안 된 대출자들은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 해도 쉽지 않다. 대출 기간에 따라 적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고정금리라고 알려진 대출이 실상은 대부분 '혼합형'이라는 점이다. 이 대출은 3∼5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고정금리 기간에는 그동안의 금리 인하 혜택은 누리지도 못하는데, 변동금리로 전환된 뒤엔 이후 금리 변동 위험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것.
사실 2011년 상반기까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가 2011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를 2017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 시책에 따라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탓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최근 2%대 대출상품을 내놓으면서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다.
정부가 3월 중 출시하는 2%대 갈아타기용 대출 상품(안심전환대출)의 자격을 변동금리 대출과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최근 금리 하락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되면서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일단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고정금리 전환 장려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애초 정책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정책간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충분한 사전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