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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할 중국의 게임정책 변화 '6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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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와 함께 단일 시장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은 여전히 게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곳이다.

지난해 중국 게임시장은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텐센트를 중심으로 한 기존 게임 퍼블리셔들이 존재하며 급성장한 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한 신생 개발사들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콘솔게임이 정식으로 수입되기 시작했고 중국의 모바일게임은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문화산업 정책>

지난해 중국의 국무원은 '혁신 장려' '인재 지원' '시장진입 개발' '녹색 지향' '정책 서비스 정착'의 5가지의 키워드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그리고 '서비스'가 게임 산업에 융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고 나선 것.

중국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난해 게임 사업과 관련된 '등록' 및 연간 정기점검제도의 개혁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게임의 등록 및 편의성 추진, 기업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리고 방송, 통신, 인터넷 융합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네트워크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양방향 화상 통신이 가능한 TV와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 정부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서비스가 산업에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게임이 문화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혜택을 제공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삼망 융합(방송, 통신, 인터넷)과 기업 혼합소유제를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의 지지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반부패 척결이라는 요소가 장용해 필연적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때문에 2015년은 중국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12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13차 5개년 계획을 세우는 해인만큼 산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의 간소화>

중국에 게임을 정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신문출판광전총국'의 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 지난해 8월 중국의 문화 산업과 관련해 '국무원의 행정심사 프로젝트 설정 및 허가결정'과 관련해 신문출판광전총국의 심사기능을 취소해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법안에 게임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이나 2014년 10월에 개최된 'MGS 중국 모바일게임 대회'에서 문화부 관계자가 '게임 시장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일련의 정책 조정 가능성'을 언급해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외 게임의 심사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중국 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래도 심사 기간 단축 및 콘솔게임의 제한 해제 등 정책적으로 중국이 게임 시장에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난해 12월 '지적재산권 실시 및 국가 지적재산권 계획과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1만 명당 4건의 특허 보유량을 14건으로 늘리고 소프트웨어 등록도 20만을 목표로 지적재산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게임 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중국이 1, 2차 산업을 보다 중요하게 강화해 나갈 것을 전망할 수 있는 정책이다. 게임 산업에서도 지적재산권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2015년 중국 정부의 정책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유아 대상 게임 광고 금지>

2014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을 수정해 아동용 교과서나 교육 보충자료, 교복, 통원 차량에 게임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나 주파수, 채널에서 게임 광고가 제한됐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조치가 측천무후의 일대기를 그린 '무미랑전기'가 대대적인 인기를 끌며 어린 유저들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확대되자 드라마의 노출을 줄이고 게임 광고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콘솔 게임시장의 정식 개방>

2014년 1월 상해자유 무역지구에서 '외자기업에 대해 게임장비에 대한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고 중국 시장에서 판매도 허락한다'는 정책이 발표됨으로서 콘솔 게임이 중국 시장에 합법적으로 출시되었다. 2015년 1월 국무원에서는 '회자기업의 게임 장비에 대한 생산 및 판매를 허가한다'고 재확인함으로서 법률적으로 콘솔 게임은 큰 문제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중국의 알리바바, 화웨이 등의 IT 대기업들이 콘솔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 현재는 콘솔 게임 산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과거 온라인게임이 그러했듯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상위권이 되면 새로운 정책을 꺼내들 상황도 존재한다.

<자본(기업 상장 관련)>

2014년 10월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및 개선 방안'을 통해 IPO 조건에 맞춰 기업이 상장하도록 했고, 상해/심천 거래소에서도 각각의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상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때문에 앞으로 중국 기업의 상장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예정이며 '유망한 성장 기업이니 상장할 수 있다'는 공식은 사라져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게임 및 IT산업이 거대화되고 있는데 상장으로 인해 외국 자본 등으로 중국 내의 산업이 리스크를 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저성장에 대비해 나가는 모습이다.

최호경 게임인사이트 기자 press@gam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