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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 근절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쇼트트랙 에이스'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만17세 때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이 13일 자신의 코치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각 종목 선수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가운데 급기야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15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주무부서인 문체부에 강력한 개혁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문체부 내부에는 어떠한 소홀함이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할 가장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첫째 국가대표 관리와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둘째 체육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검토중이다. 셋째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추진하겠다. 넷째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권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선수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
감사원 공익 감사와 함께 눈에 띄는 대목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이다. 오 국장은 "지난 11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공동으로 이른바 '운동선수 보호법'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계 비리 조사 등을 전담하는 독립된 법정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던 사안으로 문체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개정 법 시행에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브리핑 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오 국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대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부분이다. 문체부가 1년 이상 검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를 준비하던 중에 일련의 체육계 성폭력 사건이 터져나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기존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와는 다른 별도의 독립된 법정법인이다.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등 체육계 비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하고,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연계속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실무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오 국장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내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 2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9월에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공정하고 엄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부종합청사=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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