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2018년까지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자카드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자카드제는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카지노(강원랜드) 등 사행사업 이용자에 대해 현금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실질적인 실명제인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사감위는 오는 23일 정부서울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제83차 사감위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 및 올해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을 확정해 관련업계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사감위는 권고안의 법적효력을 갖추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사감위법 개정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감위의 몰아 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각 사업주체는 물론 판매점 등 관련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면 매출 급감으로 축산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의 공익재정 조성이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2012년부터 전자카드를 부분 시행해온 경륜 총매출은 매년 5% 이상 하락추세에 있다. 특히 정부 체육예산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스포츠토토사업의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자카드제 도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55%를 감소시키는 등 기금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체육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등 시행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관련산업이 국가 및 지방재정 확보와 고용창출, 민간 산업발전, 해외시장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많은 국가적, 사회적 기여를 해온 만큼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자카드제 전면도입은 불법시장의 팽창에 따른 지하경제 확대로 인한 대규모 세수 누수, 국가재정의 손실, 관련 산업의 붕괴는 물론 대규모 정리해고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