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영어과외교습 금지 행정소송 대상아님�
기사입력 1998년 01월 25일 15시 41분
보습학원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3부는 24일 서울 송파구내 보습학원 경영주 양모씨 등 5명이 서울시 강동교육장을 상대로 낸 초등학교 영어과외교습 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97년부터 영어과목이 초등학교 과외교습 금지대상에 포함됐고 교육부는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고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과외교습 금지는 법령 시행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교육청의 통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