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세금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기사입력 1998년 01월 12일 15시 11분
빠르면 다음달부터 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체납자명단이 공개되고 여권발급이 제한되며 심지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세금체납자들의 명단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시세부과징수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중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금징수를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를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올려 체납자들은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이 제한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가 요청된다.
서울시가 검토중인 명단 공개대상은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3차례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