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통사고 사망 불구속 수사'
기사입력 1997년 06월 16일 14시 17분
검찰은 지금까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수사를 해왔던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앞으로 피해자의 잘못이 크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구속수사가 원칙인 간통죄 사범도 `이중결혼 생활을 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죄질이 무거울 때'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인신 구속을 더욱 신중히 하기 위해 서울지검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을 전국 검찰에 내려 보내면서 구속청구 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했거나 일정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사망사고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합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36％ 이상', `0.16％ 이상, 전치 8주 이상으로 인사 사고' 등 현행 구속기준을 유지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하라도 전치 10주 이상의 사고를 내면 구속수사 조건을 추가, 처벌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