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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은행 등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의 횡령액 규모가 1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령 사건이 발생한 해에도 금융사 임직원들은 거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 1704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우리은행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고가 터지면서 8월까지 876억원의 횡령액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대비 8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횡령 규모가 가장 큰 금융권은 은행으로 894억원에 달했다. 그다음은 상호금융 256억원, 자산운용 167억원, 저축은행 149억원 순이었다.
금융사별 임직원 횡령액은 우리은행이 716억원으로 최다였고, 단위농협 153억원, 하나은행 69억원, 수협 68억원, 신협 61억원, NH농협은행 29억원, IBK기업은행 27억원, KB손해보험 12억원, 삼성생명 8억원, 신한은행 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임직원 횡령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금융권은 신협·단위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사들로 지난 6년간 총 136건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은행(94건), 보험사(67건), 증권(15권) 순이었다.
개별 금융사 중에서 하나은행과 단위 농협, 신협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수협은 5년에 걸쳐 횡령 사고가 일어났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보험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생명에서 4년간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횡령 사건의 발생 건수만 따지면 단위 농협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협 58건, 수협 19건, 하나은행 17건, 농협은행 15건, 신한은행 14건, 기업은행 10건, 우리은행 9건, KB국민은행 7건, 삼성생명 5건이었다.
지난 6년간 3회 이상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은행, 보험, 상호금융 11개 사의 등기 임원들은 이 기간 642억원에 달하는 연봉과 성과급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금융사에 68회에 걸쳐 144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은행, 보험, 상호금융사의 등기 임원은 연봉과 상여금으로 총 9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1억원의 횡령 피해가 발생한 지난해에도 등기 임원은 168억원을 챙겼다.
횡령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데도 금융권에서는 성과금 파티가 계속되자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동일한 금융사에서 횡령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재발 방지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도 횡령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임원들이 사고 발생 당해연도까지 고액 연봉과 상여금을 챙긴 것은 금융계의 고질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반복되는 금융권 횡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은행 내 명령 휴가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명령 휴가제는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준법 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통해 내부 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감독 및 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 통제 준수 문화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