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추가할당 주파수 가격 1355억원+α…이통3사 '거센 신경전'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5G 주파수 대역 가격을 '1355억원+α'로 제시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이에 대해 불공정 특혜라 반발하고 있다. 주파수 대역 배치상 LG유플러스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매 대상인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355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5G 서비스의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파수의 활용도가 증가한 점을 가치 상승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경매는 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불러 다음 라운드 승자를 가리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할 경우 최고가 밀봉입찰을 하는 혼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동시오름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하기 전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라운드 승자가 주파수를 낙찰받게 된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이번 추가 할당이 이뤄지는 데 대한 경쟁사들의 반발 기류가 여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역폭이 20㎒인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3.40∼3.42㎓)은 기존 LG유플러스 이용 대역에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따내면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떨어져 있는 대역을 사용중인 SKT와 KT는 새 대역을 낙찰받게 되더라도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이를 쓸 수 있다.

SKT 관계자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공급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결정으로, 특혜이자 불공정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KT 관계자 역시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게만 독점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LG유플러스에게 주파수가 할당된다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저하하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