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 등 비(非)임금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근로자 2712만3천명 중 비임금근로자는 668만3000명으로 24.6%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8위 수준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콜롬비아가 50.1%로 압도적 1위였고 이어 브라질(32.6%), 그리스(31.9%), 멕시코(31.9%), 터키(31.5%), 코스타리카(26.6%), 칠레(25.8%) 등 순이었다. 주로 중남미 국가들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컸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수치를 합한 것이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일컫는다.
이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으로 6.1%였다. 이외에 러시아(6.7%)를 비롯해 캐나다(8.2%), 덴마크(8.3%), 룩셈부르크(8.7%), 독일(9.6%), 호주(9.7%), 스웨덴(9.8%) 등도 10%를 하회했다. 일본은 10.0%였다.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09년 30.0%로 OECD 회원국 중 6위였다. 이후 해당 수치는 계속 낮아져 2017년 25.4%, 2018년 25.1%, 2019년 24.6%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4.4%로 한층 떨어졌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높은 편이다. 미국의 4배가 넘고 일본과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이다. 때문에 자영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창업 수년 만에 폐업하는 일도 적지 않다.
2018년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3.7%, 3년 생존율은 44.7%, 5년 생존율은 31.2%, 7년 생존율은 22.8%였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관계자는 "일본의 2019년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75만명으로 우리의 668만3000명과 비슷하지만 인구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준비 없이 창업하는 일을 줄여야 하고, 기존 자영업자의 사업 전환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