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9494억원, 대책 마련해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이용해 수천억원대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및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33곳의 2019년도 비급여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빅5'로 꼽히는 서울 시내 대형병원 5곳(연세대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 중 비급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세대병원(18.5％)이었다. 뒤이어 서울성모병원(15.7％), 삼성서울병원(14.2％), 서울아산병원(13.4％). 서울대병원(8.3％)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은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비급여를 이용한 이윤 추구 유인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급여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은 "5개 병원 중 수익창출을 위한 과잉 진료 유인 요인이 낮은 서울대병원(공공)의 비급여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을 과잉 비급여로 인한 거품으로 추정한 결과 4개 민간병원의 비급여 거품 추정액은 약 3581억원"이라면서 "연세대병원이 139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834억 원), 삼성서울병원(757억 원) 서울성모병원(592억 원)순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수도권 중·대형병원에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비급여 거품이 끼어있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4개 공공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일산병원·서울의료원)의 평균 비급여비율인 6.9％를 초과하는 비용을 과잉 비급여로 추정해보니 분석병원 28개 중 24개 기관이 거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품액은 5913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수도권 중·대형병원 중에서는 경희대병원의 비급여 거품액이 약 5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강남세브란스병원(470억원), 고려대구로병원(452억원), 고려대병원(441억원), 아주대병원(441억원)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은 "민간병원인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의 비급여비율은 6.6%인데 이는 공공병원 수준으로 거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로써 경실련이 추정한 서울과 수도권의 중·대형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총 9494억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공공병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관리하는 선제적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병원은 비급여 내역 보고 및 공개 의무화, 비급여 가격 및 진료량 제한 등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종호 기자 [e-mail]

자료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