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신생률·소멸률 감소로 산업 역동성 저하…대한상의 "창조적 파괴 필요"

국내 기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이 감소하면서 산업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일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를 통해 "하락하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기 위해 산업 역동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활동 기업 중 신생기업의 비율을 나타나낸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줄었고, 사라진 기업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멸률'은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하락했다.

최근 10년 간 분야별로 보면 제조업 기업 신생률은 지속 하락했다. 전자·컴퓨터·통신, 의료·정밀기기 등 제조업 고위기술 부문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로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도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고부가 업종 기업 신생률은 2011년 20.7%에서 2019년 17.1%로 하락했다. SGI는 산업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정책과 정부 주도의 사업재편·구조조정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SGI는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의 탄생, 효율적인 기업의 성장, 한계기업의 퇴출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며 "낡은 것은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