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앱 개발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조사에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앱 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구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앱 개발자들을 면담해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결제·구매 정보를 구글로부터 받는 데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앱 개발자 가운데 40%가 앱 마켓으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정위는 게임·웹툰·음원 등 여러 분야 개발자들의 어려움을 익명으로 전해 듣기로 했다. 구글 등 앱 마켓에서 앱이 삭제되거나 등록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갑질을 당했는데도 결국 구글플레이에 앱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알아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앱 마켓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포괄적으로 알아볼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결제 대행 시장, 앱 마켓 시장 경쟁을 해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앱 마켓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확대 정책을 발표한 이후 앱 개발자의 수수료 부담 증가,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라며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