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마스크 구매가 1주당 1인 2매로 제한되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평보급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의 해외수출을 원칙적 금지하고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적물량은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된다.
정부는 공평보급을 위해 ▲1주(월요일~일요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매 5부제는 매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되는 방식이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다.
예를들어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해야 하고 2002년생은 화요일에 구매하게 된다. 만일 해당 요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엔 주말(토·일)에 구매할 수 있다.
단, 경과기간인 이번 주(3월6~8일) 3일간은 1인 2매 구매가 허용되며 9일부터 구매 5부제가 시행된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소비자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구매이력을 확인한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된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6일부터 약국에서 시행되며 농협·우체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두번째 대책내용인 공급확대의 경우는 생산설비 확충, MB필터 확보, 인력·운송 지원,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하루 생산량 1000만매를 1개월내 1400만매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MB필터 등 원자재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능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스크 제조시 필요 인력·운송 등의 지원과 규제 완화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마스크 시장 안정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에 일반국민·의료진용으로 비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하는 내용의 협력과 배려도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의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정전기 필터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적물량에서 제외된 20% 물량의 경우 구매가 가능하지만, 특정 기업·단체에서 독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조치를 시행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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